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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속도전 외쳤지만…주52시간 놓고 산업부·노동부 입장차 여전
아주경제
0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화했지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산업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 검토하는 반면 노동부는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등으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논의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산업계와 노동계, 정부에서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런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일하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면서도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예외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제 특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부처 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회의여서 답하기 곤란하지만 부처 간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만큼 향후 부처 간 조율이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은 산업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속도만 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