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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클래리티법' 표결 없이 휴회…11월 중간선거 전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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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휴회에 들어갔다. 상원은 9월 복귀하지만 회기가 3주에 불과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과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업계와 의회 내 지지 의원들은 당초 8월을 법안 처리의 주요 시한으로 봤지만 다른 입법 현안이 밀리면서 표결은 9월로 넘어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의회가 복귀하는 대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피털알파의 이언 카츠 매니징파트너는 "입법이 가능한 날이 많지 않은 데다 다른 현안들과도 우선순위를 다퉈야 한다"며 9월로 넘어가면서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법안 처리 가능성이 "아마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과 투자에 관한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가상자산 사업을 문제 삼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관련 산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말 공직자와 배우자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공화당 측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 대신 주 법무장관이 집행을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틸리스 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절충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안에는 공직자가 일부 가상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법안이 지역은행의 예금 이탈을 부추겨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크 라운즈와 제리 모런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의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에 허점이 남아 있어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경우 특히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 5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를 클래리티법에 추가하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크리스토퍼 니버 선임 연구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강행할 만큼 당내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2~3주 동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과 관계없이 튠 원내대표가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업계에 명확한 신호를 줄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