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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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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했다.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시설급여 종사자가 약 1년 더 근무했다.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간호(조무)사 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다.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164.7시간, 사회복지사 162.3시간, 물리(작업)치료사 155.6시간, 간호(조무)사 147.5시간,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78.7시간 순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