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 읽음
한병도, 국힘에 부동산 공급 절벽 책임 추궁 및 법안 협조 촉구
조선비즈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이 국민의힘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된다”며 “여당으로 3년을 보낸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남 탓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여전히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정비 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 주택 사업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 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을 막아선 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복귀해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