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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외국인 투기세력의 현금출금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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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치금융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기 세력의 'ATM'이자 도박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다"며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종목·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달하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았고, 글로벌 IB 씨티는 국내 개미 투자자의 누적 손실을 56조원대로 추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이는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상장 심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16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단 29일 만에 초고속 통과했다"며 "거래소는 다른 ETF보다 짧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왜 이렇게 서둘러 고위험 상품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인만 옥죄는 '반쪽짜리 뒷북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개인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기관·법인·전문투자자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빠져 있다"며 "실제로 예탁금 규제 시행 이후 기관 거래 비중은 오히려 40%까지 치솟아 시장 주도권이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개미만 옥죄고 큰손은 봐주는' 반쪽짜리 대책이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기관·외국인 알고리즘과 초고빈도매매(HFT)가 시세를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남 탓'과 책임 회피 공방에만 삼매경"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선을 그으며 어물쩍 넘어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조차 없이 고위험 상품을 방출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놓고, 이재명 정권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경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어떤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초고속 심사를 강행시켰는지, 어떠한 압력이 존재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만 옥죄는 응급처치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외국인 자금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방어막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증시 안정 대책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인가, 국민인가. 이 대통령은 이제 분명히 선택하라"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치금융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기 세력의 'ATM'이자 도박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종목·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달하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았고, 글로벌 IB 씨티는 국내 개미 투자자의 누적 손실을 56조원대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상장 심사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16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단 29일 만에 초고속 통과했습니다. 거래소는 다른 ETF보다 짧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왜 이렇게 서둘러 고위험 상품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개인만 옥죄는 '반쪽짜리 뒷북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추길 뿐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개인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기관·법인·전문투자자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탁금 규제 시행 이후 기관 거래 비중은 오히려 40%까지 치솟아 시장 주도권이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개미만 옥죄고 큰손은 봐주는' 반쪽짜리 대책이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기관·외국인 알고리즘과 초고빈도매매(HFT)가 시세를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판을 깔아준 꼴입니다.
셋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남 탓'과 책임 회피 공방에만 삼매경입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선을 그으며 어물쩍 넘어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조차 없이 고위험 상품을 방출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놓고, 이재명 정권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경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어떤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초고속 심사를 강행시켰는지, 어떠한 압력이 존재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만 옥죄는 응급처치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외국인 자금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방어막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증시 안정 대책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범 실장입니까, 국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분명히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