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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 피해자에 공식 사과…시민사회 “후속 조치 이어져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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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 7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다. 역대 대통령이 여러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포괄적으로 사과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3기 진실화해위에 조사3국을 신설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와 해외 강제입양 사건 등 기존에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안의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와 피해자 배·보상,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도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뿐 아니라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폭력역사관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3기 진실화해위가 조사 중지 사건을 포함해 2100여 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며 배·보상법 입법과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민변 과거사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과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하고 중대한 공권력 인권침해 사건 전반에 시효 배제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문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해자 수사·기소와 서훈 박탈, 진실화해위 조사 인력·예산 확충과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을 요구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과거사 숙제의 답안은 사과의 언어가 아니라 이행의 기록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실천이 이번 사과의 의미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