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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재검토…與 "환영" 野 "졸속 국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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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이들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ISA 개편안은 기존 ISA 제도에 대해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 등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나, 정부 세제개편안이 민주당 의원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좁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여 정책 수정에 나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안 재검토를 요구했던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오히려 정부의 정책 검증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을 살폈어야 하는데 여론의 반발이 커진 뒤에야 수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