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대책 주가 급락과 무관, 5월 이미 수립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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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대책 주가 급락과 무관, 5월 이미 수립

미디어오늘

정부가 자살보도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과도한 언론 검열 통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유명인 자살·일가족 사망 등 보도 제재…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국경제), 「정부, 연예인 자살 준칙 위반 언론사 돈 끊는다」(스포츠경향)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정부가 보도를 제재하거나 수익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다.

온라인 공간에선 주식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유포됐다. 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시진핑도 한 수 배워갈 듯” 일가족 사망 뉴스 금지가 진짜 소름돋는 점」을 통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자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가 언론 통제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다뤘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반응을 전하면서 “최근 증시 급락으로 투자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증가한 상황과 정책 발표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공유만 1200건에 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주식 급락을 언급하며 “아 이래서 자살 보도를 규제하는 거구나”라는 내용이 담긴 댓글엔 1325건의 좋아요가 붙었다. 이 외에도 “코스피 올린다고 떠들어대더니 코스피랑 주식 폭락하니깐 지지율 떨어질까봐 미리 선두치는구나”, “주식때문에 자살했다고 할까봐금지? 레버리지 산 사람들 진짜 손실 심각하던데”, “자살 보도하면 정부가 언론사 죽여버리겠대”, “주식 대폭락에 맞춰 자살 보도 규제 강화” 등 게시물과 댓글이 주목을 받았다.

주가 급락하니 만든 정책? 코스피 7000 때인 지난 5월 마련

이번 조치는 지난 5월6일 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했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7월29일 최종 발표된 것이다. 9대 분야는 미디어온라인을 포함해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실패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이다.

해당 내용이 보고된 5월6일은 코스피가 7365.12를 기록했다. 다음 날인 5월7일 「한때 3700P 낮았던 코스피, 10년만에 S&P500 추월」(머니투데이), 「코스피, 장중 7530선 돌파 또 최고치…두산에너빌리티 8% 급등」(아이뉴스24)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증시가 상승세가 강할 때 해당 정책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주가 급락과 이번 대책을 연결짓기는 어렵다.

‘보도 제재’, ‘돈줄 끊는다’ 표현도 과장돼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목이 과장된 면도 있다. 언론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자율심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자율심의기구이기에 정부 차원의 ‘제재’로 보긴 어렵다. 현재 언론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 기구들이 있다. 각 위원회는 언론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으로 초빙해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심의에 개입할 소지는 낮다. 현재도 자율규제 참여 서약사 여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사업 지원은 언론사가 별도로 공모에 응해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해당 심사에 자율규제 결과를 반영한다고 해서 ‘돈줄을 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자살보도에 국가 개입

자살 보도와 관련해선 전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언론계와 정부 차원에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2004년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013년, 2018년, 2024년 개정이 이뤄졌다. 여러 정부에 걸쳐 자살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세부 내용은 바뀌고 있지만 자살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골자는 유지하고 있다.

보수 정부에서도 자살보도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과와 관련한 자살 사건의 선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동반자살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권고기준 미준수 보도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는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와 자살 정보 차단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언론윤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살보도와 관련한 논의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