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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사용후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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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후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이다. 정부는 사용후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국가 자원안보 실현에 필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사용후배터리의 전주기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기후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우선 사용후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중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며 개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 소관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결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킨다. 또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만들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후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한다. 거점수거센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전기차에 탑재된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와 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률 시행 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후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사용후배터리 정책을 폐기물 관리와 산업 육성으로 나눠 보던 기존 접근을 하나의 순환경제·공급망 정책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사용후배터리 발생량도 늘어나는 만큼, 회수·검사·유통·재사용·재활용·재생원료 인증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은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배터리가 어디에서 발생해 어떤 상태로 유통되고, 재사용 또는 재활용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안전성 논란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MOU는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