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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ISA 혜택 축소 개편안 원점 재검토 촉구
데일리안
0"국장 유도는 불이익 아닌 인센티브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도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의 혜택과 투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방식이 오히려 장기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본시장도 문제"라며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못하게 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에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것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취지가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산형성을 돕자는 것 아니었느냐"며 "국장 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섣불리 미장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아무런 가이드 없이 휘말렸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집권세력으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화하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조건에 못 미치는 상품을 제시해 투자자로부터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인 만큼 이번 ISA 세제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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