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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폴리실리콘 관세 부과, 중 드론 수출 규제 강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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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6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셀, 모듈(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최저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이자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실리콘 원료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을 보호하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약 1년 동안 진행해 온 국가안보 조사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같은 날 중국도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기관이 미국의 기업·기관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곳은 총 7곳으로, 미국 시험·인증업체 컴플라이언스 테스팅(Compliance Testing LLC)를 비롯해 응용 DNA 사이언시스(Applied DNA Sciences), 스트래텀 리저버(Stratum Reservoir), 알타나 테크놀로지스(Altana Technologies), 리스폰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베리테 그룹(Verité Group), 휴먼라이츠인차이나(Human Rights in China)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대중 조치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6곳도 신장 위구르 관련 미국 제재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통제 대상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건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가 강화되면서 미국행 드론과 관련 부품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기관이 중국 강제인증(CCC) 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공장 후속 검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최근 대중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 통신사업자와 시험기관, 드론, 소비자용 공유기, 해저케이블, 첨단 로봇 장비, 전력 인버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주엔 40여 개 중국 기업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외에 미국은 중국산 AI 데이터센터용 광통신 부품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는 그동안 첨단 반도체와 AI 관련 장비, 통신 장비를 중심으로 확대해 왔다. 여기에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망 규제 범위가 원료 단계로까지 넓어지는 양상이다. 중국도 희토류에 이어 드론과 인증 체계 등 자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활용해 대응에 나서자, 업계에선 양국의 경쟁이 개별 품목을 넘어 전략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