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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논의
데일리안
0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정부 협조 필요성 강조
그린벨트 해제엔 부정적 입장, 부동산 정책 협력 당부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는 김용범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시설 확보 의무 비율을 30~50%로 낮추는 등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협조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5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7일 2차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공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부지나 규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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