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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정치톡] 李, '통합 사관학교' 드라이브·부동산 2차 회의 예고…野 경찰 스벅 압색 비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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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군사 쿠데타는 다 육사서…통합하면 그 가능성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중점 논의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서울공항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7시간 넘게 릴레이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안을 집중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택지를 짚어가며 추가 확보 가능 부지를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공급 물량과 추진 방안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정권의 충견' 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데, 다른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경찰이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경찰을 향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갑자기 스타벅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정치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강간 살인 증거를 없애고, 범죄자에게 수배 정보를 팔아먹고, 배우자 이름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려 투잡까지 뛰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라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어졌다"며 "오늘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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