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쿠데타 방지 위해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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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쿠데타 방지 위해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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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사 출신 장교들이 군 지휘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육군 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하위 장교 중에는 육사 출신이 많지 않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감시하고, 부사관들이 언론사에 들어가 원고를 긋고 인터넷을 검열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 가능성을 개인의 성향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가 떼를 지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소지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를 군별로 따로 운영하는 현 체계가 특정 군종과 출신의 장기적인 세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의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 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국민이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며 정진하겠다”며 “현재 힘든 과정을 밟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6일부터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사관생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로 캐나다·호주·일본을, 군별 사관학교를 분리해 운영하는 국가로 미국·영국·프랑스를 제시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큰 규모의 군을 운영하는 국가는 통합형과 분리형 양쪽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령인구가 2040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전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해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