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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홈리스 퇴거 추진, 시민단체 졸속 조치 중단 촉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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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은 지난 3일 긴급성명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선정적 보도에 편승한 홈리스 퇴거조치는 절차·실체적 정당성 모두 결여했다”며 “졸속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달 9일 ‘뉴스A’ ‘현장카메라’ 코너에서 <
>란 제목의 4분짜리 리포트물을 내보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 인천공항이 “노숙인 아지트를 방불케 한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공항 답변에, 일 벌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이 난장판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리포트엔 노숙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기자가 다가가 “얼마나 됐는가”, “미화원 분들도 힘들어하시지 않나” 등을 묻고, 인천공항 관계자에겐 “일주일 동안 얼굴 튼 분(노숙인)만 열다섯 명 된다”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미화 노동자가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보도 뒤인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홈리스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 근거로 즉시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및 손해배상 요구 조치를 경고하는 계고장이었다.
홈리스행동은 먼저 해당 보도 영상이 SNS와 영상채널 등을 통해 재가공돼 확산한다며 “당사자들은 지금도 조롱과 혐오, 신상 노출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단체는 “취재 대상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취재기자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 취재와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은 공사의 퇴거 조치도 졸속이라며 “‘행정기본법’ 32조가 정한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내용·사유·시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은 “공항이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개인의 일탈이나 무질서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다해야 할 공적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홈리스는 그 정의상 적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은 적정 주거를 보장하고 노숙을 예방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사태 원인의 하나로 인천광역시의 홈리스 지원 체계 부재를 꼽았다. 시가 2013년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뒤 13년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이 만든 복지의 공백이, 채널A의 선정적 보도와 공항공사의 퇴거조치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시에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 공간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 홈리스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는 지난달 22일 보도에서 채널A 리포트에 등장하는 홈리스 김형철(가명)씨의 사정을 직접 취재해 보도했다. 비마이너에 따르면 김씨는 대기업을 다니던 회사원이었다가 10여년 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며 일자리를 잃었고 재취업하지 못했다. 정부의 공공근로 지원사업 자격에는 들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홈리스생활을 시작했다가 퇴거 조치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거쳐를 옮겼다. 김씨는 ‘인터뷰나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비마이너에 전하기도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 당시 인천시 거리의 홈리스는 139명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6명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인천 홈리스 규모는 전국에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네 번째다.
채널A 측은 4일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해당 보도는 인천공항 내 일부 노숙인의 과도한 행위를 짚고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기사였다”고 밝혔다. 노숙인 촬영과 인터뷰에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관련한 질의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