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읽음
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대전환
아주경제
0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첫째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올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을 함께 담은 종합 세제 개편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주택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용'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침체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의 자극을 줬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팔면 혜택을 부여해 시장에 충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강화되는 기준선인 '시가 40억원'에 대해 구 부총리는 "4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4% 수준"이라며 "40억~50억원 구간부터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보유자 및 1주택자의 반발 우려에는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체 주택의 1.1% 수준인 40억원까지는 소폭만 조정했고, 40억원 이상(0.4%)은 과거 집값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았던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금 규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악화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주택 공급 촉진과 더불어 주택 금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물론 지하철 인근 입지, 국가 보유 군 시설까지 끌어모아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 결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