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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조기 귀국, 코스피 급락 대응 및 규제 점검
데일리안
030일 하락폭 진정…5593.56 마감
"필요하면 추가 방안 검토" 여지 남겨
경실련 "정책 실패…책임 규명해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귀국길에 올라 30일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을 도는 7박11일 순방 일정 중으로 다음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귀국에 대해 "당초 계획된 일정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국내 증시 대응을 위한 조기 복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살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국내 증시다. 지난 6월 19일 장중 9385.59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는 지난 7월 28일 5000대로 주저앉았다. 전 고점 대비 약 40%가 급락하는 데 40일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다만 같은 달 30일에는 하락폭이 다소 진정되며 전날보다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이런 흐름을 잡기 위해 같은 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시행했다.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3배 올리고,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래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었던 이 보완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일이 앞당겨졌다.
김 실장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미 관련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제도 보완 필요성 정도를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증시 급락이 본격화한 같은 달 29일에는 한층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김 실장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 브리핑에서 증시 급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성이 유독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들을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위·금감원 등과 점검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ETF를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과는 거리를 둔 셈이다.
이런 해명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정부의 조급한 주가 부양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김 실장과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과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이 규제 시행 효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나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 추가 증시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정책실장이 떠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실장이 귀국 직후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오늘 규제 시행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나 증안펀드 가동 등 추가 대책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된 '7·31 규제'가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진정시킬지, 그리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실제로 꺼내들지가 이번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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