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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 의원, 북한 위장 IT 인력 차단법 발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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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영 김 의원은 북한 IT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과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위장 IT 노동자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 국적자나 북한 정권과 연계된 IT 인력이 허위 신분을 이용해 미국 기업과 계약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미국 기업이 해외 개발자나 프리랜서를 채용할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즉시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재무부와 법무부의 제재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 김 의원은 "북한은 IT 전문가를 가장한 인력을 세계 각국 기업에 침투시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자금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자신도 모르게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거점을 두고 미국과 유럽 기업에 원격 개발자로 취업한 뒤 임금을 평양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이나 위조 서류를 활용해 채용 절차를 통과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화상 면접까지 통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 주의보를 내고 기업들에 채용 과정에서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가 대북 제재 회피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추진돼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기업의 해외 원격 인력 채용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망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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