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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길수 특별감찰관 추천, 10년 공석 마감
데일리안
1"취임 회견부터 여러 차례 필요성 강조"
2016년 이석수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 중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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