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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사소송법 개정 책임 통감" 外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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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1000포인트·18% 폭등한 코스피…역대 최대 상승률·상승폭 신기록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불식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기록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폭등장을 보였다.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세를 단숨에 만회하는 반등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17.91%) 폭등한 6595.45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동안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 것은 국내 증시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장중에는 6630.77까지 치솟으면서 상승률이 18.54%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 기록들을 일제히 뛰어넘는 수치다. 기존 상승률 최고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의 11.95%였으며, 상승폭 최고 기록은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였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74.98포인트(11.63%) 폭등한 719.76에 마감하며 700선을 단숨에 탈환했다.
이날 한국 증시의 대폭등을 이끈 결정적 동력은 간밤 뉴욕증시에서 들려온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AI 투자 확대 소식이었다.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클라우드 실적 호조 및 자본적지출(CapEx)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AI 투자 회의론을 일시에 잠재웠다.
시장의 폭등은 단연 반도체 대장주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6.81%(5만5500원) 오른 26만2500원에 마감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1조 달러 자리를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29.95%(39만6000원) 폭등한 171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예탁금 상향 시행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열기 주춤
기본예탁금 상향 규제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급감했다.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개 종목의 거래량은 총 2억4401만주로 집계됐다.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9억3298만주와 비교하면 73.8% 급감한 수준이다.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이날 1조2388억원으로 전날 3조6254억원 대비 65.8% 감소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거래대금이 5077억원으로 전날 1조4236억원보다 64.3% 줄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방향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급격히 돌아섰다. 이날 개인은 14개 종목을 총 1조42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전 거래일 개인투자자가 이들 종목을 총 523억9295만원어치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6.81%, 29.95% 급등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 순매도 규모를 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591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2006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536억원) 순이었다.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3~59%대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48~53%대 올랐다.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상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
5조원 몸값 SK실트론 두산 품에 안겨...박정원 반도체 수직계열화 완성
기업 가치가 5조원에 달하는 SK실트론이 두산그룹 품에 안겼다. 두산은 반도체의 기초 소재인 웨이퍼부터 전자소재, 후공정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추진해온 반도체 수직계열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SK는 31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으로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르면 조만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관계 당국의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12월 두산이 SK실트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초 양측은 올해 상반기 거래 종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SK실트론의 기업가치를 다시 산정하면서 최종 합의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은 향후 실트론 웨이퍼 사업이 연평균 7%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31년 실트론의 매출 목표를 약 3조 원으로 잡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인수 계약으로 두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실트론은 상장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두산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노조, 출범 후 첫 파업…조합원 700명 거리로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 법인 조합원 약 1000명 가운데 700명 이상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업무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올해 이사 보수 한도가 30억원 늘어난 만큼 직원 임금과 성과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연봉 인상률을 5~6% 수준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현금과 자사주를 합쳐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처우도 꾸준히 개선돼 왔다고 강조한다.
노조는 향후 추가 투쟁 방식과 일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