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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성호 사의설 일축…"공소청 안착까지 역할해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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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인 만큼 장관이 제도를 정리하고 안착시킬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장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 장관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SBS 인터뷰에서 "공직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퇴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우려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별도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국회에 충분히 전달했고 이를 고려해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