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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의장실 “원론적 입장”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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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조 의장은 “이 논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 참여를 위한 웹이나 앱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관련해 어떻게 야당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냐는 질문에 조 의장은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적어도 중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 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개헌 목표가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라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는 소리를 내며 웃은 뒤 “그 문제는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관계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관련해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언론에 전했다.
조 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든지 개헌을 갖다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서명한 개헌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무산된 개헌안의 내용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본회의 올라온 법안, 회기 내 처리… 여야 지도부 만나 상의”
한편 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다”라며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며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이다.
‘국민주권 국회’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