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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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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다.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의 기성고·완성도 분석과 저작권·영업비밀·특허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 개발비·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겸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이동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과 전문 인력·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율촌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과 법률 전문성에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소프트웨어 분석·감정 역량을 결합해 기술 검증과 법률 대응이 함께 필요한 분쟁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율촌은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소스코드 유사성이나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복잡해지고 있어 기술 분석과 법률 검토를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협약 체결을 기념한 세미나도 열렸다. 이민형 율촌 전문위원은 ‘AI 시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시열 공동센터장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인 ‘POSAR 테스트’가 소프트웨어 포렌식 모델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손 센터장은 “디지털 증거와 소프트웨어 분석은 기업 조사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기술적 전문성과 율촌의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