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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매도한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재건축 본궤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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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이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앞서 양지마을은 지난 5월 공개 경쟁 입찰로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대신자산신탁이 2028년 이주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소유주들 78%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로 인해 앞으로 이 단지에서는 아파트 거래를 통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지난 10·15 대책에서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막힌다.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양지마을과 같은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부터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점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한 거래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 부부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잔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면서다.
미지급된 잔금 17억7000만원은 이 대통령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사실상 집주인인 이 대통령이 대출을 내 준 사금융을 활용한 사례다.
사업시행자를 확정한 양지마을은 올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4392가구 규모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규모인 37층, 6839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장은 "국내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며 "내년 사업시행 계획인가, 2028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향해 소유주들이 하나 되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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