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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수 지지는 반사이익, 기득권 타파와 청년 정책 제언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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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건·김기현·박대출·윤상현 국회의원도 참석해 청년정치와 보수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대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청년 전체의 보수지지 확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보수 지지율 상승은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설득했다기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의 움직임은 방향성 있는 변화가 아닌 ‘표류와 부유’로 볼 수 있다”며 청년층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표심 변화는 고정된 도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젠더·기회·공정 문제 등 여러 의제가 중첩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청년층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보수의 언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역시 “탈이념적 성향이 강한 2030의 보수 선택은 진보 정당을 향한 분노의 표출일 뿐”이라며 “보수의 호감도를 올리고 보수의 매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 있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며 “민주당의 기득권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 내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3대 기득권 타파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에는 ▲출마 기탁금 0원 ▲청년 대출규제 대폭 완화 ▲법률안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부모의 자산 없이도 첫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안의 재정 비용뿐 아니라 청년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까지 사전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허지훈 도의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주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공개오디션에서 우승하며 공천으로 이어진 경험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직업으로서 정치를 배우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당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석영 부위원장은 지역 문제에 주목하며 “하나의 청년정책으로 모든 지역을 포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인규 서울 정무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선거운동 사례를 예로 들며 “청년 보수화라는 착시를 버리고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지 CBS 기자는 “청년들은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며 “청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보수정당의 의제에 공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젊은 위원을 위주로 청년 의제를 다룰 조직적 인프라 개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희 의원은 “청년의 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청년은 국민의힘에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청년의 선택을 그저 자산으로 소비할 것인지, 기득권을 깨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지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