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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방식 투명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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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인들에게 잔금을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주었다”며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대통령과 매수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의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거래는 왜 예외냐”고 했다. 이어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자녀를 바꿔 이런 방식으로 집을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문제까지 얽힌 데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임박한, 그야말로 매도하기 매우 까다로운 재건축 아파트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특별대출’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도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 관사에 거주하면서 보유 주택까지 가장 유리한 시점에 처분했다며 ‘관사 테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다’는 국민의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매도자 대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거래가 새로운 거래 관행으로 확산된다면 시장 질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매수인이 약정한 이자나 잔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해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거래가 일반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적 채권·채무 관계와 경매, 강제집행 위험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답하라. 매수인들은 누구냐. 대통령과 어떤 관계냐”며 “대통령은 그저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냐”고 했다.
같은 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매도인 근저당 방식의 확산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실제로 주요 상급지 아파트 매물 소개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편법 부동산 거래가 통하는 세상, 이재명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