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읽음
이재명 보유세 3배 인상, 다주택 차등 과세 검토
알파경제
0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3시간 넘게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위적인 집값 인하가 아닌 비정상적인 시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 3배 인상론 불지핀 보유세…'똘똘한 한 채' 정조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방향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한 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붕괴 가능성을 경계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 터진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차등 과세 밑그림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를 피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투기 창구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강도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조세를 활용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시장 정상화로 요약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전략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저출생,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