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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노란봉투법, 정착 후 고치면 돼"
아주경제
0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괴리율(ETF의 순자산가치와 실제 시장 가격 간 차이)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여파에 대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단”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