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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필수 의료, 정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을 소개하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의료 개혁의 성과가 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 논란을 겨냥해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