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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뒷북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데일리안
0나경원 "노봉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최은석 "악법 만든 것에 결자해지해야"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고, 기업이 투자로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우려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고,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이라면서 "이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게 이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하며,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대통령의 노동 원칙은 그때그때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불과 두 달 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무기로 총파업을 벌일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적극 압박하지 않았나"면서 "사실상 합법적 파업인 양 직권남용에 가까운 개입을 서슴지 않던 정부가 이제 와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산업 현장에 무법 지대를 연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면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온갖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열어주더니, 호남 반도체에 대한 노조의 의제화는 왜 배제하도록 압박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또한 "원칙 없는 국가 경영, 표 계산에 따라 흔들리는 노동 정책은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며 "이 대통령이 기업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한 생각을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호떡 뒤집듯 바꾸니 국민과 기업만 병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참에 국가 권력이나 노조가 영업 이익 배분을 의제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과 투자 결정권까지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N% 성과급 요구와 무분별한 경영 개입이 진짜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명확하게 입법으로 못 박자"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악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이 어디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도 기업을 향한 압박도 아닌,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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