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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식 아파트 거래 기법 번져... 웃지 못할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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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을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자기고백'은 처음"이라며 "국민의 귀에는 그저 후안무치한 자백으로 들릴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켜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근저당을 활용한 거래를 선택한 모습은 '근저당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이냐"며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각종 수요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었다"며 "그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고 나면 수억 원씩 뛰는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였다"고 했다. 이어 "강남 한복판에 '집주인 대출 6억 원'을 내세운 매물까지 등장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홈페이지에 일주일 만에 3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인데 징벌적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손쉽게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다"며 "지금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역시 국민을 들러리 세워놓고 실패한 억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토론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자신의 거래에는 관대하면서 국민의 거래만 옥죄는 이중잣대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을 "단순히 시세보다 1억~2억 원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평범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규정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십억 원짜리 집을 팔면서 거액의 잔금을 나중에 받아도 될 만큼 자금 여유가 있는 매도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집을 팔아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국민이라면 잔금도 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런 거래 방식이 과연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의 집이 팔린 것은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가격을 낮췄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보통 국민은 엄두 내기 어려운 거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 같은 거래를 '특별대출'로 규정하며 "대출규제와 거래규제에 꽉 막힌 시장에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거액의 잔금을 유예하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특별대출'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 거래냐"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인 거래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 아니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만 '특별대출'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규제의 벽을 넘어가고 국민에게는 그 벽을 그대로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만 힘들게 하는 대출규제와 거래규제를 즉각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만 가능한 '특별대출' 같은 거래 방식 소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되찾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