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李대통령 근저당 매도에 “사인 간 대출 비판 나와”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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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李대통령 근저당 매도에 “사인 간 대출 비판 나와”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우선 소유권은 50대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공동명의로 넘겨줬지만,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터 완료됐다.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한 21일 자 한국일보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물딱지’ 매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2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사인 간 대출을 활용해 매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에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 설정 매도 보도

한국일보는 1면 「29억에 아파트 판 李, 매수자에 17.7억 근저당 설정」 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 부부에게 사인 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통의 매매계약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0억 원 안팎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남은 잔금을 빌려주고, 등기(소유권)도 넘겨줬다는 얘기”라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매도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매물이 ‘물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딱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관상으로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매물을 뜻하는 은어”라고 보도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신탁 방식에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에 5년 이상 살았고 △10년 이상 소유하기까지 했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2018년 11월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실제 양지마을은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 신탁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에 고시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말쯤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고시가 이뤄진 이후 등기가 이전되면 해당 물건은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 지정고시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매수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등기가 이뤄져야 해당 아파트가 물딱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한데, 공동 매수자인 김씨와 조씨가 매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6면 「李 분당 집 매수자 잔금 모자라… 근저당 설정해 처리」 기사에서 “이런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통령이 대출을 막아 놓고, 본인 집을 팔 때는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려 매수자 사정으로 17억 근저당 설정」 기사에서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거액을 직접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은 해당 아파트가 있는 곳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 직전에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거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전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라고 했다.

매일경제 “청와대는 게시판 사연 무겁게 읽어야, 내 집 마련 희망 주는 소통의 장이길”

정부가 오는 23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정책 제안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에 지난 14일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만인 20일 저녁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안 글 제목들을 살펴보면 “신생아특례 대출 한도 상향” “대출 규제 완화해 주세요” “노후에 임대사업으로 생계 유지 필요해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 완화 부탁드려요” “실거주자 대출규제완화”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21일 자 매일경제는 「“대통령님 대출 풀어주세요”…대토론회는 내집 마련에 초점을」 사설에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제안 사이트가 연일 북새통이다. 20일 정오까지 제안 글이 2000건을 넘겼다. 주목할 점은 주택금융 규제에 쏟아지는 하소연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대토론회가 요식 절차가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 없이는 비아파트 실거주 구매조차 어려워진 서민의 주거 현실을 볼멘소리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뾰족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세제로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아 무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시장 고통보다 정책 힘자랑에 기우는 토론회라면, 실상은 아무것도 토론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게시판에 올라온 절절한 사연을 무겁게 읽어야 한다. 23일 토론회가 탁상공론을 벗어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면에 일본·대만 TSMC 반도체 공장 초고속 건설 보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말이 좋아 12년이지, 쉬운 얘기가 아니다. 용수와 전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어서 그 문제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권한을 가진 곳에서 잘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짓겠다는 심플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남이든 어느 지역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기반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자 조선일보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두 팔을 걷어붙여 TSMC가 원하는 공장 신설에 속도를 내 착공 2년 8개월 만인 2024년 말 첫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대만 남부 가오슝에 짓는 최신 TSMC공장 다섯 동 중 첫 번째 공장은 2022년 8월 착공 3년 2개월만인 지난해 4분기에 첫 생산에 돌입한 사실을 현장 방문을 통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최태원 ‘반도체 역풍론’, 기업에 앞서 정부가 고민해야」 사설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최 회장은 각국 정부로부터 메모리를 구해달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통상 압박을 방어하고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원래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가가 감당해야 할 외교·안보적 부담을 기업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그동안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1류 반열에 올랐다. 반면 정치와 행정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산업을 키우고 지키는 방법보다 초과이윤을 나누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에 충격을 준 것은 미국의 압박이었지만, 진짜 패인은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였다. 우리 반도체 산업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최태원 “용인 클러스터 조기 완공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 사설에서 “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한민국에서 제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의 열쇠는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인프라는 기업이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단축하겠다던 발표와 관련해서도 ‘용수와 전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다’며 ‘말이 좋아 12년’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특히 ‘성장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추라’는 쓴소리까지 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 회장이 총대를 멨지만, 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내놓은 주장이니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허울 좋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을 공론화하는데, 정부가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부터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