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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인 학자금 대출 300만 돌파, 복리 이자 노후 위기
재미연구소
0한국은 사교육이, 미국은 대학이 큰 비즈니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위권과 하위권 그리고 인문계•예체능은 ROI가 안 나옴, 국가와 대기업에서 상위권을 뽑아내기 위한 희생양
특히 미국은 제조업 몰락으로 소수 전문서비스업과 다수 단순서비스업으로 직업이 분류되어 양극화가 더 심해짐
양극화는 트럼프가 대두하게 된 계기, 트럼프는 백인 서민 위해 제조업 살리겠다고 난리
1. 美 노년층 학자금 대출자 급증 및 사회문제화
▪︎규모 및 증가세
: 62세 이상 연방 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018년(180만 명) 대비 약 67% 급증한 수치입니다.
▪︎노후 위협
: 수십 년간 누적된 복리 이자로 인해 은퇴 후에도 빚을 갚지 못해 60~70대까지 일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보장연금이나 임금까지 압류될 위험에 처합니다.
2. 복리 이자와 구조적 문제 (원금보다 커진 빚)
▪︎눈덩이 부채
: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리 이자가 붙어, 원금의 두세 배를 갚고도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시
: 대학원 진학을 위해 11만 4000달러를 빌린 60대 부부의 대출 잔액이 복리 이자로 인해 현재 50만 달러까지 불어남.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출 제도 개편 영향
▪︎상환 부담 가중
: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로 인해 일부 차입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나고 채무 탕감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보완책 포함
: 미납 이자가 추가로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및 부모 학자금 대출(Parent PLUS) 한도를 학생 1인당 연간 2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4. 자녀 학비를 짊어진 부모들과 제도 개선 요구
▪︎부모 학자금 대출 부담
: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모가 대신 대출(Parent PLUS)을 받았다가 노후를 희생하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구제 및 개선 촉구
: 고령 차입자들은 “이미 원금의 몇 배를 상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과 부채 경감(탕감)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