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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유지 여론 우세, SNS 연령 제한 실효성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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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인용하며 여당 비판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한국갤럽의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두 매체 모두 전체 응답자의 61%가 유지에 찬성한 점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유지 의견(46%)이 폐지(39%)를 앞선 점에 주목했다.
한국경제는 「與 지지층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우세…일방통행 멈출 때」에서 “주목할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 의견(46%)이 폐지(39%)를 앞섰고, 진보 성향 응답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우세했다는 사실”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요구임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은 애초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우려스러운 것은 강성 지지층 표심만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수하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다.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보완수사권 유지’ 달라진 與 지지층, 당권주자들도 변해야」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더 많이 응답한 결과는 처음이다”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경찰이 감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당권 주자들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강성 당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지만 그럴수록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가상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소년 SNS 규제, 언론의 우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김종철 위원장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과 14~19세의 알고리즘 노출 제한 방안을 밝혔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가 이를 다뤘는데,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회 가입 등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기본권 균형, 플랫폼 설계 책임 강화라는 공통 우려를 냈다.
국민일보는 「청소년 SNS 제한, 정교한 설계 필요하다」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호주와 영국, 말레이시아 등 20여개 나라가 연령 제한이나 중독 유발 기능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관건은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11년 도입됐다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심야 게임 셧다운제’처럼 청소년과 부모에게 불편만 주는 규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과 수용성 둘 다 잡아야」에서 “청소년이 ‘플랫폼의 설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거나, 부모가 이를 관리하는 방안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브라질은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 광고,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은 다방면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재생, 스크롤 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수시로 알림을 보내거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띄워서도 안 되며, 청소년 이용자와 법적 보호자의 에스엔에스 계정도 연동해야 한다.”
개헌 논의… 경향신문은 국힘 비판, 동아일보는 협치 부족 지적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이를 다뤘는데,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에서 국민의힘의 과거 발언을 환기하며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에서 “그간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민주주의 토대인 상호 관용과 절제를 잃은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내란 옹호 정당’ ‘헌정 파괴 세력’이라며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 서로를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개헌 협상 테이블부터 차리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겨레는 「대표는 장외 원내대표는 원외, 국힘에 민생은 어디 있나」에서 국민의힘의 국회 활동 거부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경축식에는 불참한 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나갔다. 장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뒤 연일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지금까지 18개 상임위 전체 구성과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인 민생법안 59건의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3% 성장 전망에도…소상공인 60% “하반기 경기 더 악화”」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사업 전반의 경기가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며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초 제시한 2%에서 1%포인트 올려 3%로 잡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남의 얘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장사 문화 변화를 다뤘다. 「화장률 94%… 매장 중심 낡은 장례환경 개선해야」에서 “국내 화장률은 2024년 기준 94%다. 장사(葬事)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관련 인프라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화장시설 부족으로 장례 3일 차에 화장을 마치는 비율이 지난해 75.5%까지 떨어졌다. 절대적인 시설 수도 부족하지만 화장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2024년 서울의 화장시설 수용능력은 사망자의 89%에 불과한 반면 전북은 116%로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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