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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김용 자격 논란, 최고위 피선거권 예외 논의
데일리안
0당무위 소집·예외 인정 여부 쟁점
송영길·김용 "즉시 수리" 촉구
송영길 의원은 복당 시점에 따른 권리당원 요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비 납부 요건을 각각 충족하지 못하면서 피선거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고위가 당무위원회 소집과 예외 인정 안건 상정을 의결할지가 출마 여부를 가를 쟁점이다.
송 의원은 이날 김용 전 부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점을 거론하며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 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명백한 자기부정"이라며 최고위가 자신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바로 하루 전 공지해 놓고 접수까지 받아준 이후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며 후보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았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발생한 당비 납부 공백을 결격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구속으로 인해 당비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당규상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 등록을 16일, 17일 이틀로 제한했다"며 "당무위원회가 의결할 물리적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납 당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 냈습니다. 미납한 것 다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당내 선거의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 선거와 당직 선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직 선거는 예외적으로 더 열어놓는다"며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도 오늘 입당시켜서 출전시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직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직 선거는 영입 등을 위한 별도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위가 열리지 않으면 현재 상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피선거권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재 두 사람이 자격을 갖추려면 최고위가 당무위원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을 의결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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