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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3 계엄일 기념일 지정, 국민주권 강조
데일리안
0비상계엄 선포일 기념일 지정 구상
시민 저항 정신 국가적 자산화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국가적 기억으로 자산화하고,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국민주권 정신에서 찾겠다는 정무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공식 출범한 '빛의 위원회'의 본격 가동 소식도 전했다.
이번 선언은 제헌헌법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고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겪었던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헌법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당시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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