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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오태규 임명 보류, 14일 경과 시 자동임명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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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후보 10명 가운데 9명만 선임했다. MBC 방문진 이사 가운데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을 임명한 반면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임명안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추천 이사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3법은 3년 이내 대선 캠프 자문·고문 등 이력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데, 오태규 전 총영사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행사 포스터 등 활동 기록이 있다. 다만 오태규 전 총영사는 캠프 측에서 임의로 직책을 붙인 것이라며 활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선 백서에는 오태규 전 총영사의 이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추천공직자격심사특별위원회 심사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미디어오늘에 “토론회에 참석한 거는 맞는데 그 토론회 참여가 캠프 활동인 건지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당이 검토하고 보고받고 논의한다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자리(선거캠프,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건 나중에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도 그렇고, 보수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존중한다”라고 했다.
안건 의결이 보류됐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동 임명되는 맹점이 있다. 민주당이 이미 추천을 강행한 만큼 자동 임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지난 16일 미디어오늘에 “방문진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14일이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현행 방송3법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지난 16일 미디어오늘에 “본인은 캠프가 마음대로 직책을 붙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부위원장으로 명시된 포스터와 사진 속 명패 등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다”며 “결격 유무에 대한 결론을 끝까지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시일이 지나 오태규 후보에 대한 자동임명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방문진의 정당 추천 몫 이사의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상황이라면 오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은 결격사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현 국민대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했으나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수석부위원장 전력 등이 드러나 무효처리했고, 김한나 총신대 부교수도 민주당이 EBS 이사후보로 추천했으나 선대위 참여 이력 논란으로 본인이 자진철회했다.
이번 의결로 새로운 체제의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가 7월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3사 이사를 2명씩 총 6명 추천해야 하지만 지난달 지원자 공모를 마감했음에도 아직까지 추천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일부 추천 주체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천 주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추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