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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비판, 인사·검찰 개혁 실패 예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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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5·18 성역 발언’으로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의 말을 봐도 그렇고, (재건축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재건축론’은 기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나 세력을 유지한 채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 아니라, 기존 주류 세력을 허물고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당을 재편하려는 구상을 의미한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그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며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 지연 책임론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워 외면해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일부러 벗고 보는 것처럼 현실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6·3지방선거와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SNS 활동도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이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SNS에 정원오를 띄우면서 불공정 경선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다시 ‘재건축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를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