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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3고 대응, 800조원대 재정 운용
조선비즈
0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물가·환율·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로 전망한 물가 상승률을 2.6%로 올려 잡았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리밸런싱’ 수요가 겹쳐 150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하반기엔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7~8월 중 신선란을 2억개 추가 수입하고, 고등어·갈치·오징어는 정부가 직수매해 값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수입 과일·식품 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는 최대 30%포인트(p)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 수도·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관리한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화물차·여객차 CNG(천연가스)·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조치는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고환율에 대응해선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억달러 추가 발행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총 14조9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린다. 핵심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입 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고금리 대응책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검토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공급은 3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온렌딩’ 지원도 9조2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연 4.5%로 바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과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대출 상품인 ‘햇살론’ 보증 공급 규모도 내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3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급 공식 회의체를 하반기 신설할 예정이다. 동시에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알파(α) 규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