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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월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정책 전환 주목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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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며 쟁점의 사전 공지를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민주적 공론화"라고 포장하지만, 시장과 정치권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국과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가를 대단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전개될 이번 대토론회의 성격은 크게 두 갈래의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야당의 주장대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명분 쌓기’로 귀결되는 관점이다. 만약 정부가 내부적으로 보유세 강화라는 방향타를 고집한 채 이번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치른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시장의 냉소는 극에 달할 것이고, 결국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걸었던 ‘규제 역풍과 민심 이반’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된다. 이념을 시장 위에 두려 했던 과거의 실패 방정식을 그대로 베끼는 순간, 청와대는 성난 부동산 민심의 거대한 해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정책 대전환을 위한 고도의 출구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흥미진진하며, 정국을 뒤흔들 파괴력을 지닌다. 최근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정체되자, 기존의 이념형 참모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시장 중심의 완화 조치로 국면 대전환(Pivot)을 시도하려는 흐름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교조적 좌파 노선에 갇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 그 본질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실용적으로 움직인다"는 변칙적이고 과단성 있는 '실무형 지도자'에 가깝다. 선거 당시 "세제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내 고집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정했다"는 명분을 쥐는 시나리오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이 토론회가 청와대의 철저히 계산된 판짜기라면 우리는 소름 돋는 정치적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된다. 당초 강력한 보유세 압박으로 시장을 긴장시킨 뒤, 국민 대토론회라는 광장에서 대화합을 선언하며 부동산 정책을 시장 위주로 대폭 완화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전통적 지지층의 일부 이탈은 감수하더라도, 그간 정권에 등 돌렸던 우파와 중도층, 특히 강남 3구의 민심까지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게 된다. 이처럼 극대화된 국민적 지지율을 동력 삼아 정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4년 연임제 등 헌법개정'의 추진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고도의 포석일 수 있다.
만약 이 모든 흐름이 처음부터 기획된 시나리오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삼국지의 조조에 비견될 만한 천재적 전략가이자 '간웅(奸雄)'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어쩌면 이러한 분석은 나 개인의 바람이나 몽상에 근거한 과도한 추측일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도리어 정부의 정책 매듭마다 날을 세워 비판해 온 편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이 정권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좌와 우, 중도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권으로 마무리되기를 말이다. 정치가 아무리 진영 싸움이라 한들, 집권한 정권이 실패하면 그 피해와 불행은 이념을 떠나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던지는 쓴소리 역시 정권의 퇴진을 바라는 맹목적 비난이 아니라, 제발 이 정권이 올바른 길을 찾아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고언(苦言)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과거의 실패한 규제 노선으로 회귀하는 '알리바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 시장 완화로 나아가기 위해 명예로운 퇴로를 여는 '국면 대전환'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 진짜 속내는 본 행사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부처별 릴레이 사전 토론회에서부터 서서히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전문가들이 규제 강화와 시장 완화 중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관전의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광장에 차려진 이 거대한 부동산 밥상에서 과연 정부가 이념 대신 '실용'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줄지, 국민의 눈과 귀가 7월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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