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투명성센터 신설, 팩트체크 독립성 우려 | 종합

1주 전 644 읽음

방미통위 투명성센터 신설, 팩트체크 독립성 우려

미디어오늘

팩트체크(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투명성센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에 신설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팩트체크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팩트체크 관련 인력 양성 사업을 투명성센터가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정치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현직 이사인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통화에서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는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으로 정부가 팩트체커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시행령을 보면서 매우 우려됐다. 이 우려를 정부가 불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정부 예산을 받는다면 집권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팩트체크를 할 수 있겠나. 당장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확인 단체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 단체는 IFCN의 원칙 강령을 준수하는 단체여야 한다. 현재 IFCN 인증을 받은 언론사는 JTBC뿐이다.

정은령 교수는 “투명성센터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IFCN의 원칙 강령과 충돌할 수 있다. IFCN 제1원칙이 정치·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IFCN 원칙 강령을 지킨다는 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수한 관변단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선의로 만든 거라 하더라도 진보·보수로 정권이 계속 바뀐다면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팩트체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것이다. 법이나 시행령의 문제가 아닌데 자율적인 걸 타율적인 틀 안에 넣으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팩트체크가 정치화될 수 있는 헬게이트를 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아직은 ‘투명성센터’ 구축을 못 한 상황이다.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구축, 운영이 어렵다”며 “구축이 된다고 하면 IFCN 인증받은 단체 중 평가 과정을,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실확인 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규 국장은 “방미통위가 어떤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아이템이나 팩트체크 방식, 절차, 기준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저희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