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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산재 5년 새 3배 증가, 실효적 대책 요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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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승인 건수 중에 사고가 1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 순이었다.
질병 유형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 뇌심혈관계 질환이 13건(12.6%)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과도한 업무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택배업 산재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5월까지 692건 승인됐다. 이 중에서 산재 사망 승인은 7건에 달한다.
2021년에는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2025년 14건으로 해마다 10건 내외의 택배업 산재 사망이 승인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7일배송 등 배송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야간·심야 배송 물량이 급증한 점이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클렌징 제도 역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고강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지난해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