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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튀르키예 F-35 복귀 및 제재 해제 시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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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기자들이 F-35 판매 여부를 묻자 그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F-35는 현존 전투기 중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제재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튀르키예의 S-400 도입 이후 적용된 미국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는 2019년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산 S-400을 도입했다. 미국은 러시아 방공망에 F-35의 스텔스 성능과 작전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고 보고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AATSA)에 따라 튀르키예 방산 부문을 제재했다.
다만 F-35 인도가 곧바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미 의회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튀르키예가 S-400을 보유하는 한 F-35 이전을 제한해왔다. 미국 내 일부 의원들도 S-400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판매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F-35 사안은 새롭지 않다”며 “우리는 전투기 5대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과거 F-35 구매 대금을 냈지만 실제 기체는 인도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종전 과정과 미국·시리아 관계 개선에도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F-35 판매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대튀르키예 방산 정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러나 S-400 처리 문제와 미 의회 승인,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가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실제 인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