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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원유 거래 면허 취소, 유조선 피격 대응 조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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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7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했던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했다. 기존 거래는 오는 17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면허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발급됐다. 양측이 최종 합의를 논의하는 60일 동안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해 이란을 협상장에 묶어두려는 유인책 성격이 컸다. 그러나 발급 보름여 만에 효력이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결정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과 맞물려 있다. 미 당국자들은 “초기 조사 결과 공격 주체가 이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이란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면제 철회는 후속 협상에 악재다. 원유 거래 허용은 경제적 압박을 받던 이란에 중요한 숨통이었다. 미국이 이를 되돌리면서 이란이 협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지난달 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인 뒤에도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회담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핵·제재 완화·호르무즈 통항 문제를 다루는 협상은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 안전을 보장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이 보복성 조치에 나서면 60일 협상은 최종 합의보다 충돌 관리에 더 치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