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읽음
국힘 정통망법 헌법소원 청구 및 재개정안 당론 발의
데일리안
0"국민 다수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禍)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진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개정 정통망법을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하면서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를 추진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지금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 뿐 아니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금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당내에서 헌법소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우리 보고 말하지 말란 이야기다.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만해도 지금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개정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틀막법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송과 법과 관련된 사건, 이슈 등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이에 대해 법을 다시 개정하고 소송과 관련된 일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