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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통망법 비판, 커뮤니티 검열이 일베 양성함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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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정통망법 시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지시하고, 민주당이 '일베 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커뮤니티 검열법'은 결국 '일베 양성법'이 될 것"이라며 "국가 권력이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공론장은 더 깊은 음지로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2014년에 벌어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기억한다"며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텔레그램으로 수백만명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Asylum)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일베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제재가 거세졌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또 다른 극단적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 등으로 그 문화가 스며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베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역설적으로 일베 문화를 악성 종양처럼 인터넷 공간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며 "'커뮤니티 검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과 검열을 피하기 위해 대중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론장을 떠나 폐쇄형 커뮤니티와 암호화 메신저라는 밀실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사라지고, 소통의 음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 권력의 검열에서 자유로운 공론장에서는, 정보가 교차 검증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여론의 자정 작용이 일어난다"면서 "반면 에코체임버 안에 갇힌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될 뿐이다. 비판 없는 밀실에서 극단적 사고와 음모론이 마음껏 곪아 터지는 최악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나 사이버 렉카를 막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만든 '커뮤니티 검열법'은 오히려 더 극단화 된 일베 문화를 양성하면서, 역사는 이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일베 양성법'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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