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격사유 방송이사 추천 무효 및 자진사퇴 처리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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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격사유 방송이사 추천 무효 및 자진사퇴 처리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 방송3법에 따라 추천한 인사들이 정치중립성에 위반되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추천을 무효로 철회하거나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위원회 인사이거나 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인사를 공영방송 KBS의 이사로 추천했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이를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독립성 추구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는 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창현 국민대 교수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KBS 이사 추천 결정을 무효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잘사니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역이 21대 민주당 대선 백서에 기재돼 있고, 이 대통령 당선 직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방미통위는 결격사유라고 통보했다.

함께 KBS 이사로 추천된 류일형 KBS 이사는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임기 조항에 위반됐다는 지적에 자진사퇴했다. EBS 이사로 추천된 김한나 총신대 부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현재도 당 대변인이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대변인 겸 사회2분과 교육전문위원을 맡은 전력이 제기돼 역시 자진사퇴했다. 현행 방송3법에는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을 넘이 경과되지 않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은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세 명에 대해 방미통위가 모두 결격사유로 통보했다”라며 “KBS 류일형 이사와 EBS 김한나 이사 후보도 자진철회했다. 그러나 이창현 이사는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셔서, 오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무효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게 못되어 서류만 보고 하다가 (캠프 활동 등의 이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못했다”라며 “결과적으로 방미통위가 확인해서 결격이라고 판단했고, 통보해줘서 본인 스스로 인정한 분은 자진철회했고, 인정하지 않은 분은 공식적으로 무효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천특위도 세 명 모두 결격사유라고 인정한 것이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에서 사유를 통보해줬다. 추천위가 검증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서류에 나와 있는 것에 기재돼 있지 않고, 면접심사에서 확인 못했으면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방미통위가 제시한 주요 결격사유는 정치중립성에 포괄적으로 걸린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정치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는데 스스로 정치독립성에 반하는 인물이 공영방송 KBS EBS 이사가 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시인했다.

한편, 후임자에 대해서도 추천특위는 차점자를 정해 순위대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재공모해서 재심사할 지 여부 의논했는데, (이사 선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전에 2배수 이상 면접심사한 후보들 중에 순위를 정해서 다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순위대로 최고위가 판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라며 “원내대표를 통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고 인준이 되면 결정된다. 우리는 보고용으로 심사해서 결격 사유를 받아들이고, 대안(명단)을 심사해서 성안해서 올렸다. 최고위원회 일정에 맞춰 결정할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창현 KBS 이사 후보는 지난 6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잘사니즘위원회 참여 건은 ‘대전환포럼’ 이사장 자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의 회의 1회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방송 통신 법률 경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국정비전TF 참여건을 두고 이 후보는 “인수위원과 국정기획위가 다르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문위원까지 결격으로 보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