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104명 적발, 731억 확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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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104명 적발, 731억 확인

알파경제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매매와 법인 자금 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총 731억 원의 탈루 세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18억 원이 추징된 상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104명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약 80명에게서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와 법인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이다.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 A씨는 어머니의 지인에게 저가 아파트를 허위로 매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A씨는 명의를 넘긴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인의 세금을 대납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 명의신탁을 이용한 가장매매로 판단해 1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A씨와 그 가족, 명의를 빌려준 지인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B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비자금 30억 원을 유용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와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에 따라 증여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 간 저가 양도나 위장 매매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