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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시행에…성일종 "광우병·사드 괴담 與,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데일리안
0자신들의 죄부터 돌아보길"
성일종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참 편하게 한다. 야당 때는 온갖 조작으로 국민선동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에 해를 끼쳐놓고 여당이 되니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한다"며 "차베스처럼 독재하는 것이 민주당의 꿈이냐?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퍼트린 괴담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길 바란다"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채널A기자 검언유착 괴담', '연어 술파티 괴담' 등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괴담을 퍼트려 정치에 악용만 해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과 한 마디 한 적 없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성 의원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아니냐"며 "민주당의 광우병 괴담 때는 축산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사드 괴담 때는 성주 참외농가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때는 당시 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는 등 괴담 유포의 최선봉에 섰고, 그 덕분에 우리 어민들의 눈에 피눈물 났다.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입틀막법으로 죄없는 국민들 겁박하고 처벌하려면 일단 자신들의 죄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법 시행 전에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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