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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전략, AI 성장과 청년 고용 회복에 집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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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 흐름은 생산과 수출, 고용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어들며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14만명 감소하며 줄어든 폭이 확대됐다. 청년층 취업자 역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제조업 고용까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고용 회복 대책을 주요 과제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훈련과 일자리 연계, 기업의 채용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용 부진은 단순한 취업자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상용근로자는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단기·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약화될 경우 소비 회복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재편 대응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및 재도약 지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하반기 성장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일자리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와 AI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첨단산업 특성상 고숙련 인력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양적인 고용 확대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